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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 / EU택소노미 / 그린워싱
사업비 조달 여력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원전 건설비용을 사업자와 분담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방식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Project Financing?
원전 도입국 정부(발주처)와 건설사업자(EPC업체)가 시행사(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 또는 대출을 받아서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
투자자들은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팔아 투자금을 회수한다.
원전 도입국 입장에서는, 사업자(EPC업체)와 자금 조달을 분담하여 정부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 원전 계약 시에 PF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예외 : 체코는 국비로 진행.)
폴란드 신규원전 - 사업비의 49%를 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것을 요구!
예시) UAE 바라카 원전 사업
발주처 : UAE 원자력공사(ENEC)
EPC 업체 : 한전
특수목적법인 : 바라카 원컴퍼니
EU 그린 택소노미 ?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합성언가? 싶었지만 원래 있는 단어였다.
쉽게 말해서 '택소노미 = 분류체계' 이다.
그린 택소노미는
유럽연합(EU)에서 만든 '녹색 경제 분류 체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 (2020년 6월 발표)
발표 당시에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2월 2일,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최종안을 확정, 발의 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안되면 뭐 어쩔건데?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기준 체계로써 작용한다.
쉽게 말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그린 택소노미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또한 EU택소노미는 유럽의 거대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원전이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
2050년까지 폐기물 영구처분장 운영을 위한 정부 계획을 갖추고,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더 있음)
이보다 뒤처진 조건을 가지고서는 유럽 금융계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원전 사업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의 핵심은 금융에 달려있고,
큰손인 유럽 금융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하다.
따라서 K택소노미의 조건은 유럽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린 워싱 ?
검은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숨기고 바꾸는 것을 우리는 돈세탁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린 워싱이란, 환경에 도움이 1도 안되는 행동을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스벅 빨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니 않으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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